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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유류세 37% 인하 즉시 직영 주유소 가격 인하’
  • 사진 김석주
  • 등록 2022-06-25 09:05:50
  • 수정 2022-06-25 14: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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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

  ‘다음 달 유류세 37% 인하 즉시 직영 주유소 가격 인하’



  강원도 정선의 한 주유소-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가격표시판- 2022.6.25 오전 현재

                                                    

   


  •   방기선 기획제정부 차관은 지난  6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감면한 유류세율만큼 주유소 공급 가격에도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했으며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유.주유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유류세 인하 즉시 주유소 판매 가격을 인하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



소비자는 울고 정유업계는 사상 최대 수익을 올리는 기이한 현상황을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를 살펴본다.



-가정-


[6월 30일 이전에 리터당 100원으로  주유소로 유입된 휘발유, 소비자에게 130원에 판매된다고 가정]


1

산유국이 7월 1일  갑자기 배럴당 10% 인상 발표했다. 정유회사는 이미 수입되어 있는 것에 7월 1일 발표한 인상된 원유가를 그대로 반영한다.  주유소 또한  130원 판매하던 것을 산유국 인상률을 즉시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적용 150원에 판매한다.


7월 1일 인상 발표된 원유가 정유회사로 들어온 후 가공되어 소비자에게 전달되려면 최소한 몇 주는 걸리지만 산유국 원유 인상 발표만으로 소비자에게 즉시 반영하는 정유회사와 주유소는 저유량만으로도 엄청난 이득을 챙기게 된다. 담합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2

코로나 사태로 기업가나 소비자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다소 들어주려고 유류세 인하를 단행했지만 소비자에게 적용되기는커녕 모르쇠로 일관해 오고 있다가 마지못해 조금 내리는 정도였다.  


정유사는 가정 1에서 이득을 챙기고 주유소는 1에서 즉시 이득을 챙김과 동시에 2에서는 모르쇠로 또 한 번의 이득을 보고 있는 셈이다.


3

산유국의 인상 발표 그 즉시 소비자에게 유가가 반영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한다. 


정유사들의 비축량이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비어 있다거나(비상시 비상 저유는 별개) 주유소마다 저유량이 바닥을 보이는 상태로 운영하는 곳이 과연 몇 곳이나 될까?  비축해서 사재기로 이익을 보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원유가가 하락했을 때를 보자 . 


8월 1일 하락 발표가 나면  1처럼 즉각 소비자에게 반영돼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 담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소비자 입장에서 더욱 얄밉고 서운한 대목이다.  


최근 동향을 보면 국제유가가 인상되고 이에 정부는 세금 감면을 해주었다. 증권가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SK이노베이션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인 1조 144억 원을 기록했다고 한다. 어려운 시기에 고통분담을 함께하기는 커녕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기름을 사용해야 하는 기업, 소비자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감세를 여러 차례 했지만 그 효과는 정유업계로 돌아가고 만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합동으로 단속 등 점검반을 통해 가격 담합 및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화하겠다고 한다.  만약 단속에 적발되면 소급하여 범칙금을 물리게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치하면 탈세를 묵인한 꼴이 된다.


투데이 스타 편집국
www.todayst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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