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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피해를 더 크게 만든 것은 부실한 작은 관리 소홀에서 더 큰 재난을 불러왔다"
  • 이지만 사회복지부장
  • 등록 2022-08-14 01:08:44
  • 수정 2022-08-14 01: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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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은 서울 강남에 대심도 터널이 없어서 비 피해가 있었다고 또 남 탓을 하고 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천준호 의원이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피해를 더 크게 만든 것은 부실한 작은 관리 소홀에서 더 큰 재난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천준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은 서울 강남에 대심도 터널이 없어서 비 피해가 있었다고 또 남 탓을 하고 있다. 아무리 지하에 대심도 터널이나 커다란 저류시설이 있어도 빗물받이가 막혀 있으면 소용이 없고 빗물받이가 제 기능을 못 하면 폭우에는 금세 가슴까지 물이 차오를 수밖에 없다” 지적했다.

 

다음은 천준호 의원이 게시한 글이다.

 

 강남역 슈퍼맨이, 의정부 의인이 나타나 빗물받이를 막고 있는 쓰레기를 걷어낸 결과 몇 분 만에 물이 빠지고 문제를 해결한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한 시민이 맨홀 뚜껑을 여는 모습



국민은 시민이 아닌 공무원들이 시스템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과 관리를 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국민이 필요로 할 때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지, 재난관리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했는지, 결과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켰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남 탓 그만하고 진지하게 문제를 분석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재난 앞에 소모적인 정쟁 말고 일을 하자. 


아래 점검해 보아야 할 세 가지는 어느 전문가의 제안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시사점이 많아 소개한다.

 

 

1. management 측면기상 예보에 따른 호우가 예측되었으므로 차량 이동자제 등 시민 안전 수칙 안내, 빗물받이 청소, 빗물받이 덮개 제거 등 사전 안내와 관리가 충분히 되었는가.

 

2.빗물 저류조 등 강우량 대응 시간당 100밀리와 80밀리 대응은 크게 다르지 않다. 비가 한 시간에 100밀리씩 균등하게 오지 않기 때문. 10분 또는 30분에 집중되는 집중강우량이 문제다.

 

따라서 저류시설의 용량을 확충하는 것보다, 저류시설로 갈 수 있도록 배수시설을 정비하는 것이 대응 측면에선 중요하다. 박원순 시장이 대응 강수량 수준을 낮추었다는 것은 수방의 기본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3. 시스템의 중요성 

첫째, 시스템은 "설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위기 상황에 판단이 필요한 요소를 최소화해놓는 것. 즉 길잡이와 지침을 작동시키기 위한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

 

둘째, 설비 "관리"도 중요한 요소다. 아무리 수천 톤짜리 저 수조를 지어놓아도, 물길이 관리되어 있지 않다면 무용지물이다. 시설이 가동될 수 있도록 관리해 놓는 것이 시스템의 한 요소다.

 

셋째, 지도력도 중요하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빠르게, 적절하게 판단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서, 부처,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업무효율 시너지를 내기 위한 의사결정과 소통. 이것이 위기 시의 통치가 필요한 이유이며, 이 때문에 지도자가 시스템 일부라고 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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