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본 합의서 서명 장면
남북 기본합의서(南北基本合意書)는 노태우 정부 시기 1991년 12월 13일에 분단국가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한국의 재통일과 관련하여 정부 간 최초로 공식 합의한 뒤 이듬해 1992년 2월 18일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시킨 문건이다.
1980년대에 소련의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개혁’, ‘개방’을 주장하고 이에 추진하였고, 당시 공산권 국가들이 점차 붕괴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렇게 냉전체제가 해체됨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노태우 정권은 공산권국가들과 외교 수교를 맺는 등 이른바 ‘북방외교’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1990년에 남북한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
1991년 9월에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12월에는 남북한 기본합의서를 채택하게 된 것이다. 이 기본합의서의 주요사항은 남북한 상호 체제인정과 상호불가침, 남북한 교류 및 협력 확대안이 특징이다. 1992년 9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열린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은 남북합의서 이행과 관련한 3가지 부속합의서에 합의했다.
3가지 부속합의서는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이다.
이 외에도 1972년 박정희 정부때는 7.4남북공동선언,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후 합의 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1985년 전두환정부 시기 최초이산가족상봉
김대중 정부 시기 남북정상회담 개최, 6.15남북공동 선언 채택, 개성공업지구조성 합의, 금강산 관광사업
노무현 정부 시기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10.4남북공동선언 채택, 개성공단 건설 사업 실현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이토록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봄은 언제 오는가.
통일은 우리 민족의 문제이며
수많은 발자국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현재의 우리가 풀어가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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