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기사 메일전송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번호 2026도7341의 결론
  • 해덕창주
  • 등록 2026-11-20 05:49:18
  • 수정 2026-11-20 06:24:12
기사수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번호 2026도7341의 결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지 않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판단 구조는 대법관 9명 대 3명이었다. 

다만 이는 내란 관련 혐의 전체를 무죄로 판단한 것이 아니다.


  •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는 목적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기에 무죄 취지

  • 계엄 선포 후 문건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등을 논의한 행위: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유죄 취지 유지

  •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헌법재판소 위증 등에 관한 원심 판단: 법리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

  •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 특검의 상고가 기각돼 무죄 확정, 따라서 이번 판결의 정확한 의미는“징역 15년 확정”도 아니고 “내란 혐의 전부 무죄”도 아닌, 일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를 바로잡아 형량을 다시 정하라는 판결이다.


재판 진행 경과

1심

1심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주요 혐의를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부작위 책임도 인정했었다.

 

항소심

항소심은 주요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일부 부작위 책임과 위증 혐의 일부를 인정하지 않아 형을 징역 15년으로 감형했었다. 


대법원

대법원은 2026년 11월 19일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 중 유죄 부분 등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다수의견은 왜 국무회의 소집 관여를 무죄 취지로 본 근거.

대법원 다수의견의 핵심은 계엄의 위헌성을 알았다는 사실과 국헌문란 목적을 가졌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에서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단순히 위헌·위법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는 정도를 넘어서, 그 결과의 실현을 지향하고 최소한 용인하려는 의사까지 증명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수의견은 핵심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직무 행위이며


  1. 국무회의를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결정을 재고하게 하려는 목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고

  2. 국무회의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 주된 원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급박하고 일방적인 계엄 강행에 있다고 봤다. 즉 다수의견은“국무회의를 열도록 한 결과 계엄에 절차적 외관이 생겼다”는 결과만으로, 그 행위의 목적이 내란 가담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


반대의견

주심인 오경미 대법관을 비롯해 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보면, 

반대의견은 다음 사정을 근거로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는 데 관여했다는 점
  • 국무위원들이 모이는 동안 실질적 심의나 반대 의견을 조직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는 것과  계엄 선포 직후에는 관련 문건의 서명을 받으려 했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논의했으며 선포 전후의 행위가 짧은 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이뤄졌는데도, 선포 시각을 기준으로 이를 분리하는 것은 행위 전체의 실질을 놓칠 수 있고, 위헌적인 계엄에 합법적인 외관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이용됐다는 것.

  •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무엇을 다시 판단해야 하나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제시한 법률 판단에 원칙적으로 기속됩니다. 다만 환송 후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제출돼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외가 생길 수 있다. 

서울고법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계엄 선포 전 행위

국무회의 심의 건의·소집 관여 행위는 대법원이 국헌문란 목적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 판단을 전제로 심리해야 하고,


계엄 선포 후 행위

문건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논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으므로 이 부분은 파기환송심에서도 중요한 유죄 판단의 근거로 남는다. 


형량 재산정

원심은 여러 범죄를 묶어 하나의 형을 정했다. 그런데 그중 일부가 무죄 취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 징역 15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고, 남은 유죄 부분을 기준으로 형량을 다시 정해야한다. 

일부 혐의가 빠지는 만큼 항소심의 징역 15년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인 형량이나 감형 폭을 단정할 수는 없다.

 

구속 상태에 관한 최신 확인 사항

대법원은 11월 20일 만료 예정이었던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기간을 선고 후 두 달 연장한 것으로 확인. 

향후 사건 기록이 서울고법으로 넘어간 뒤에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구속 관련 권한을 행사하게된다.

 

 다른 내란 관련 재판에 미칠 영향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위법성과 개별 가담자의 형사책임을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위법한 행위라는 점은 명확히 하면서도, 개별 피고인에게 내란죄 책임을 물으려면 각 행위 당시의 인식·목적·행위 내용과 증거를 따로 심사해야 한다고 봤다. 

따라서 다른 피고인들의 사건에서도 다음 사항이 중요해질 가능성이 크다.


  •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 단순히 지시를 전달하거나 직무를 수행한 것인지
  • 국헌문란 결과를 적극적으로 지향하거나 최소한 용인했는지
  • 계엄 선포 전과 선포 후 행위에 목적과 성격의 차이가 있는지
  • 형식상 정상적인 직무행위가 실질적으로 계엄 실행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다만 이번 판결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곧바로 무죄를 의미하지는 않고, 특히 구체적인 실행 조치, 병력·경찰력 동원, 기관 봉쇄, 단전·단수 지시 또는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정도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의미

이번 판결은 “계엄이 내란이었는가”라는 큰 틀보다 개별 가담자의 내란 목적을 어떤 증거로 인정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판단으로 보인다.


다수의견은 중대한 국가범죄라고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와 증거재판주의를 완화할 수 없다고 하는 반면, 반대의견은 합법적인 제도와 절차도 친위 쿠데타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형식보다 행위 전체의 실질과 연속성을 봐야 한다는 입장. 


이를 종합해 보면, 대법원은 비상계엄의 내란적 성격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한덕수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관여까지 내란 가담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단, 서울고법은 남아 있는 유죄 부분을 토대로 형량을 새로 정하게 된다.


다만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에서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단순히 위헌·위법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는 정도를 넘어서, 그 결과의 실현을 지향하고 최소한 용인하려는 의사까지 증명하라는 9인의 의견이다..

앞 부분을 놓고 보면 당시 계엄이 선포된 이후의 정황을 보면 누가 봐도 정도를 넘어선 행위가 명백함에도 9명의 대법관은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결과의 실현을 지향하고 최소한 용인하려는 의사까지 증명돼야 한다-

이 부분을 확대해 보면,


'흘러가는 뜬 구름을 정확히 그림으로 제출하라'  대법관 9명의 주장이다.

-해덕창주-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dummy_banner_2
dummy_banner_3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