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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국민과 함께하는 첫 ‘규제갈등 해결토론회’ 개최
  • 김석주 국장
  • 등록 2026-11-20 09:12:01
  • 수정 2026-11-20 12: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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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 두고 민관 전문가 모여 해법 모색
  • 안전성과 편의성 사이 균형점 찾아 사회적 합의 도출 위한 첫걸음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 국회미래연구원이 19일 국회에서 첫 번째 ‘규제갈등 해결토론회’를 열고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 국민과 함께하는 첫 `규제갈등 해결토론회` 개최

규제갈등 해결토론회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규제 과제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열린 토론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첫 의제로 선정된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는 의약품 안전성 확보와 국민 편의성 사이에서 균형이 필요한 대표적인 민생 규제 사안이다.

 

해당 제도는 심야나 공휴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으며, 당시 13개 품목이 지정되었으나 현재는 11개 품목만 공급되고 있다.

 

그간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소비자의 입장과 의약품 오·남용 우려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 맞서 왔다.

 

토론회에서는 제도의 운영 현황과 수요 변화를 점검하고 판매 품목 및 판매처 기준, 지정 절차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오전 세션에서는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제도의 배경과 추진 경과를 발표했고,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이민창 한국규제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 유미라 분당서울대병원 의사, 이주연 서울대 약학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오후에는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분임토론이 열려 안전성과 편의성 가치에 따른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추진단은 이번 토론에서 수렴된 의견과 건의사항을 검토한 뒤, 보건복지부 등 소관 부처에 공유하여 향후 제도 개선 논의에 활용할 방침이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안전상비의약품은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사용하는 만큼, 편의성과 안전성 어느 한 쪽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부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기 위한 자리로 앞으로도 갈등이 큰 과제일수록 국민과 함께 풀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진단은 오는 23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규제 샌드박스 운영 개선을 주제로 2차와 3차 규제갈등 해결토론회를 연달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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