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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수사 중간 과정…죄 없단 내용 아냐"
  • 편집국
  • 등록 2023-09-27 11:21:38
  • 수정 2023-09-27 11: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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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수사 중간 과정…죄 없단 내용 아냐"
  • "이재명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판단할 것"
  • "영장결정은 수사 중간과정일 뿐…무리한 수사 동의 국민 얼마나 계실지"


 이재명 영장 기각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수사 중간 과정이다.죄 없단 내용 아니다" 라고 반응했다.  이 발언은 가장 높은 단계의 법언에 해당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발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한 듯 "구속영장 재청구할 것이며 시기는 검찰이 판단할 것"이라고 영장 기각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여기에 더욱 강한 어조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지적에 동의하는 국민 얼마나 계실지"라고, 일갈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회에 나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아주 기본단계의 법질서를 무시하고 공연히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발언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오늘 아침 (2023.9.27)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국민의 힘' 김재원 의원은 "사법부 판단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라며 영장 기각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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